1심 벌금 500만원…검찰은 징역 1년 구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유시민, 여론 형성에 영향 줄 수 있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벌 원하고 있고 엄하게 처벌을 내릴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작가이자, 방송 논객으로 활동한 피고인은 사건 당시 100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사회의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서 수차례 해명했음에도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의 검찰 수사를 비판한 자신의 계좌를 들여봤다고 주장해 여론 형성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적했다.다만 “피고인도 당시 언론 보도나 녹취록을 통해서 뒷조사를 의심을 할만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은 아니지만 사과문을 게시해 어느 정도 명예는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계좌 불법 추적’ 발언한 혐의로 고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7월 언론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이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유 전 이사장의 비위를 캐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한다는 건 (국민들의) 관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도 의혹 제기와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명과 반박을 통해 (의혹이) 해소돼야 하는 것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유시민, “항소할 것”…한동훈, “개인 소송 언급 적절치 않아”
선고가 내려지고 법정을 나선 유 전 이사장은 취재진에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보겠다”고 말했다.그는 “저도 그렇고 한동훈씨도 그렇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며 “제가 무죄가 나왔더라도 제가 상 받을 일을 한 게 아니듯이, 제가 부분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훈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을 한 게 아니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법정에 들어서면서 한 장관이 자신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선고 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이 입장을 묻자 “저는 장관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 소송의 문제는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동재 전 기자의 변호인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 전 이사장이 비윤리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백함에도 마지막 재판에서까지 이 기자를 비난하며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묘사했다”며 “진지한 반성과 진실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