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랫폼’ 놓고 엇갈린 전망

“접근성 높이고 서비스 격차 줄여”
“출혈 경쟁은 결국 고객 부담으로”

대형 로펌 위주의 법률시장이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끌어올리면서 최근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보기술(IT) 발전에 힘입어 부대 비용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인 서비스가 경제력에 따른 법률서비스 질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플랫폼이 몸집을 키울수록 운영과 광고 비용이 커져 결국 고객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로톡’이다. 로톡은 변호사에게 월정액 광고료를 받거나 혹은 무료로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으로 2014년 서비스를 시작했다. 법률시장의 ‘정보 비대칭’과 ‘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로톡의 사업 목표다.

로톡과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공공성을 내세운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직접 개발해 운영 중이다. 역시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들과 변호사를 연결해 준다는 점에서 법률시장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8년차 변호사는 30일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들의 변호사에 대한 접근 문턱을 낮추고 정보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플랫폼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본질적인 대안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사건 수임을 위해서 변호사들은 결국 또 플랫폼 내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광고비 ‘출혈 경쟁’이 벌어지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한 5년차 변호사는 “요즘 변호사 광고를 대신해 주는 대행업체도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광고비 지출은 수임료 증가로 이어지고, 심한 경우 로펌 내에서 변호사의 복지비용과 급여 축소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자연스럽게 사건 변호의 질도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플랫폼이 변호사 업계와의 갈등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다. 로톡은 한때 등록 변호사가 4000명에 육박했을 정도로 성장했었지만 업계와의 갈등으로 등록 변호사 수가 최근에는 절반으로 쪼그라들었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제한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