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백현동 의혹 관련 소환조사

“용도변경, 朴 전 대통령·국토부 지시”
결백 적극 강조로 당심 단속 나선듯

묵비권 행사·영장청구 시기 등 주목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17일 검찰에 소환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석 이틀 전인 15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검찰 수사를 조목조목 따지며 반발했다. 당대표 취임 후 네 번째 소환인 이 대표와 검찰 간 치열한 신경전과 공방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게재하고, 당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설명했다. 그는 “저를 희생 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 이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지금까지 그랬듯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식품연구원)가 그 혜택을 누렸으며,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000억원대를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특히 진술서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죄는 논리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진술서에는 “(성남)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를 용도변경 조건으로 정한 적이 없고, 사업 참여가 용도변경 조건이어도 공무원에게 위법한 조건을 이행하게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가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범죄에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배임죄를 저지를 동기도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비리 의혹 등 앞선 검찰 수사 때 발언이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당 지도부의 우려에 따라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이번에 적극적 입장을 낸 것은 다른 사건에 비해 백현동 의혹이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에 대비해 결백을 강조함으로써 당원들의 내부 동요를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이 대표가 소환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17일 조사에서는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앞서 대장동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도 사전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검찰 심문에 거의 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 대표 조사를 마치면 영장 청구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도 관심사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백현동 의혹 사건과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병합해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달 중 영장을 청구하면 임시국회 휴회를 통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수 있다. 다음달 청구할 때는 정기국회가 개원돼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