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안 조성·공권력 낭비”

정부가 최근 인터넷에 잇달아 게시되고 있는 살인예고 글의 작성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하겠다”며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살인예고 글이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공권력 낭비를 불러온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처다. 법무부는 인터넷에 글을 올려 살인을 예고하는 경우 “경위와 동기·실제 실행 의사·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원은 허위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 게시는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살인 등 범죄예고 글 총 462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16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21명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