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증거인멸 염려 없다”
부실수사 논란·정치 역풍 전망도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8일 기각됐다. 검찰이 지난해 9월 해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관련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동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감사와 수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에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이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하는 등 증거 인멸의 염려도 없다고 봤다.

윤 전 차관은 2017~2021년까지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지내면서 부동산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에 임명된 2019년 9월 이후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에 참여해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도록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한 혐의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문 정부 대통령비서실 등이 통계청을 압박해 통계수치 조작 및 정보 왜곡 등 각종 불법 행위를 벌였다. 2017~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부당 영향력을 행사해 부동산 통계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정부 부처 관료와 청와대 인사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인사는 이들 말고도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첫 구속영장부터 기각되면서 검찰 부실 수사 논란과 함께 ‘윗선’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치적 역풍도 적잖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발표 때부터 “표적 감사,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