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금연지원·전국 모든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설치 완료

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에는 분야별로 눈길을 끄는 이색사업들이 적지 않다.

우선 연예인 연습생과 지망생을 각종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를 7억원의 예산으로 신설하는 사업을 꼽을 수 있다.

연예인이 인기 직업으로 떠오르면서 연습생·지망생 등이 늘어나고 있지만 연예기획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권익을 해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센터에서는 올바른 기초 성지식 교육, 정신건강 교육, 약물복용 예방교육 등을 시행하고 심리·법률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자 종사경력 관리를 통해 무자격자로 인한 피해도 방지할 방침이다.

정부가 금연을 돕는 프로그램도 생긴다. 정부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건강측정, 운동·영양상담과 금연패치 제공 등 일대일 맞춤형 종합금연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650억원의 예산을 쓸 계획이다.

금연 홍보와 금연정책 개발, 청소년 및 미취학아동 흡연 예방교육에도 850억원이 투입한다.

아직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지하철역 90곳에는 설치 비용 670억원을 지원해 2016년까지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 남산 관광버스 주차장, 인천 남동공단 공영주차장 등 주차난이 심각한 25곳에는 221억원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설치와 주차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온라인 대중 공개강좌(K-MOOC) 플랫폼을 만들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KAIST 등의 우수강좌를 공개, 일반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이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남한 한국고전번역원과 북한 민족고전연구소가 한문고전 2권을 함께 번역·출간하고 공동 학술회의를 열 수 있도록 2억원 예산을 들인다.

영양 섭취가 어려운 환자용 특별 영양식품을 개발하는 데 2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당하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12억원 예산을 쓸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9개 군과, 응급의료기관은 있지만 접근성이 낮은 산간오지 등 13개 지역에 전문의와 간호사 등을 파견하는 사업도 시행된다.

수련회를 떠난 청소년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련시설 안전 점검과 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전담할 ‘청소년활동안전센터’가 설치된다.

문화 분야에서도 참신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북토큰’을 무료 배포해 책을 구매하고 독서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에 8억원의 예산이 쓰인다.

재난사고나 성폭력, 학교폭력 피해자가 받은 마음의 상처를 미술, 음악, 무용 등을 통해 치유하는 ‘맞춤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특수효과를 개발하는 데 6억원을 지원하고, 대학 만화관련 학과와 만화 작업 시설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는 전문가용 태블릿과 포토샵 프로그램 등 웹툰 창작장비 250여개를 비치할 계획이다.

군 병장 관련 사업도 있다. 지금까지는 4개 사단에만 지급하던 방탄복을 전방 GOP 11개 전 사단에 보급하고, 격오지 부대 안전 사각지역에는 CCTV를 설치한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 1억원의 상해보험금을 보장하고, 자살 병사에 대한 사망 위로금은 기존 5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