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지금 해야 하나

내년 대선국면 접어들면 부담 커… 올 넘기면 최소 2년간 못할 듯

지난달 총선 전까지만 해도 해운·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세계 경기 침체와 함께 조선과 해운업의 위기는 수년째 지속돼 온 해묵은 과제였고, 정부는 민간 자율로 처리해야 한다며 한발 뒤에 물러서 있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나자마자 구조조정은 모든 정치·경제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로 등장했다. 구조조정 이슈가 갑자기 떠오른 이유와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문답으로 구성해 봤다.

→잠잠했던 구조조정이 갑자기 떠오른 계기는.

-유일호

구조조정 전면에 정부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주인공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지난달 1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던 유 부총리는 한국 기자단과의 만찬에서 “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며 “공급과잉 업종과 취약 업종 구조조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자풍으로 평소 강한 표현을 쓰지 않던 유 부총리가 직접 기업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보인 이유는 정부와 채권단이 올해 말까지를 기업 구조조정의 적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왜 하필 지금인가.

-총선과 대선 사이

구조조정에는 대량실업과 고용불안 등 메가톤급 후폭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슈를 총선 전에 언급할 경우 여당의 선거 전략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실행 가능성이 낮고, 세력화된 재계와 노동계의 반발을 감당하기도 어렵다. 정부는 이 때문에 총선이 끝나고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가기 직전인 연말까지 약 8개월이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올해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면 최소한 2년은 미뤄지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구조조정 ‘실탄’ 공급이 급할 정도인가.

-선제적 조치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곧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당장 급한 해운과 조선 이외 업종의 구조조정 대상 선정은 대기업이 7월 초, 중소기업은 11월 초에 이뤄진다. 다만 부실기업 정리 과정에서 채권단인 산업·수출입 등 국책은행과 민간은행이 휘청거리면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미리 예측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선제적 조치”라고 했다. 하지만 실탄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 구조조정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 구조조정은 국책은행의 여력에 따라 해운·조선업에 국한될 수도, 아니면 아직은 괜찮지만 전망이 어두운 공급과잉 업종까지 포함해 신성장 산업 중심으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