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 TF 첫 회의… 한은, 구조조정 재원 조달 동참

협의체, 새달까지 지원방안 확정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에 앞서 정부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구조조정 당사자의 부실경영에 대한 고통 분담도 요구된다.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4일 열린 관계기관 간 첫 협의체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들은 이 같은 원칙에 합의했다. 협의체 참석자들은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서울 중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은행도 기업 구조조정 재원 조달과 관련해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한은의 역할이 먼저 검토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은 재정 등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라며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 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다음달 초 산은과 수은의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언론사 부장단 간담회에서 “산은과 수은에 경영상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면서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관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 확충 재원 규모나 조달 방법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임 위원장은 “현상이 유지될 경우, 더 나빠질 경우, 낙관적일 경우에 대비해 어느 정도 자본이 필요하겠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면서 “다만 규모에 대해선 부처 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중립적, 비관적,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상정해 비상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