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주식·부동산시장… 전문가의 ‘엇갈린 시선’
주식과 부동산 등 국내 자산시장에도 봄바람이 불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자산 증가가 소비를 늘리는 ‘부(富)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경기 회복세를 키울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하지만 금리 인하와 부동산 규제 완화가 떠받치고 있는 ‘모래성’일 뿐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예전처럼 ‘자산 증가→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칫 실물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가계 빚’만 남는다는 경고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경제 상황에 비해 실물지표가 미약하게 보이는 것은 시차로 인한 요인이 크다”고 말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정부의 경기 활성화 대책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자산시장 회복을 이끌고 있다”면서 “다만 코스피는 최근 며칠 새 급등한 것이라서 경기 회복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주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한 차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글로벌 증시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머물고 있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주택 거래량도 지난달 11만 186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4%나 급증했다. 부의 효과가 실물 경기로 옮겨 갈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반론도 팽팽하다. 부동산시장만 하더라도 주택 거래는 많이 늘었지만 가격은 제자리걸음이다. 지난달 전세 가격은 전월 대비 0.5% 오른 데 반해 주택 매매 가격은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거래가 많았기 때문이다.
주식시장도 외국인 매수세 등에 힘입어 ‘유동성 랠리’가 펼쳐지고 있지만 오르는 종목만 계속 오르는 형국이다. 통신(-2.25%), 운수·창고(-2.83%) 등 일부 내수 업종은 지난해 말 대비 뒷걸음질치거나 상승 폭이 크지 않다. 김정현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하반기에는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과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다시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라면서 “2분기까지는 유동성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6월 이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설사 증시가 계속 달아오른다고 해도 ‘버블’(거품)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자꾸 자산시장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실물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면서 “자산시장이 살아나면 소득이 늘었다고 느껴 소비를 늘리는데 실물경제가 살지 않으면 시중에 풀린 돈이 자산시장으로만 몰려 거품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지금은 금리 인하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가 자산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위험한 모래성”이라고 우려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자산시장 회복은 경제의 기초 체력이 좋아졌다기보다는 금리 인하에 기댄 효과”라면서 “결국 대출로 집을 사라는 얘기인데, 거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가 내수 침체의 원인인데 정부의 가계소득증대세제는 도움이 안 된다”면서 “자산시장으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자산시장 봄바람이 실물경제로 이어지지 않으면 더 큰 경기 침체가 온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처방전도 엇갈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경기 상황은 한은의 잇단 금리 인하로 경기 급락을 막은 수준”이라면서 “실물경기가 회복되려면 금리 추가 인하를 포함해 더욱 강력한 통화·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금리를 더 내려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잃을 게 더 많다”며 경기 부양책을 써야 한다면 금리보다는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지난해 일찌감치 바닥난 재정 때문에 4분기 성장률이 0.3%에 그쳤다”면서 “성장률이 떨어지면 세수는 더 떨어지는 만큼 추경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4-17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