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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황교안 총리 후보자 검증 백지상태에서 시작해야

[사설] 황교안 총리 후보자 검증 백지상태에서 시작해야

입력 2015-05-27 00:22
업데이트 2015-05-27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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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냄으로써 황 후보자를 검증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국회는 앞으로 15일 안에 청문회를, 20일 안에 모든 심사 절차를 마쳐야 한다. 현직 법무부 장관인 황 후보자는 장관이 될 때 청문회를 통과했지만 이번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한다. 여당은 이미 장관 청문회를 통해 업무능력 등이 검증됐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황 후보자의 신념과 병역, 전관예우 등 다방면에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황 후보자는 주로 공안 분야에서 일한 검사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공안 통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의심을 받고 있다. 온 국민이 합심해 경제 살리기에 매달려야 할 때 신념이 편향된 총리가 도리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 총리의 첫째 과제는 부패청산을 비롯한 정치·사회개혁 추진이라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밝혔지만 총리는 장관과는 다르다. 개혁과 동시에 사회적 통합을 이끄는 책무도 막중하다. 다양한 분야의 식견도 있어야 한다.

부산고검장을 마치고 17개월 동안 법무법인에서 15억 90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부분은 장관 청문회에서도 큰 쟁점이 됐었다. 과도한 수임료는 분명히 전관예우 논란과 동시에 국민적 위화감을 부를 수 있다. 당시 황 후보자는 일부를 사회에 기증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증빙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만약 장관이 되는 조건으로 내걸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도덕적인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만성담마진(두드러기)으로 면제받은 황 후보자의 병역도 다시 도마에 오를 것이다. 그 질병으로 지난 10년 동안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은 365만명 가운데 단 4명뿐이라는 야당의 지적은 설득력이 없지 않다.

황 후보자가 장관 2년 전 청문회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청문회의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 당시 야당은 황 후보자를 반대했다가 결국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었다. 그러나 총리는 장관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된다. 국회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청문회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미 거론됐던 쟁점일지라도 다시 한번 총리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따져 봐야 한다. 기부 문제를 비롯해 그사이 새로 나타난 쟁점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수사에 매진해야 할 부장검사 2명이 황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를 돕는다는 것도 법적인 문제를 떠나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신상 검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 검증이다. 지나치게 도덕성 검증에 매달리다 정작 업무 능력은 따져 보지도 못하고 넘어간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여야 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매몰돼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킨 사례도 허다하다. 청문회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도덕성과 능력을 동시에 검증하려면 준비를 꼼꼼히 해야 한다. 국정의 2인자이며 유사시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총리의 적임자를 고르자면 두 가지 모두 놓칠 수 없는 것들이다. 야당은 단지 정략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당의 발목을 잡고 청문회를 이용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2015-05-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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