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공동으로 진상규명·피해자구제 ‘옥시법’ 제정”

더불어민주당은 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이달말 출범하는 20대 국회에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당 ‘가습기 살균제 대책 특별위원회’의 양승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 국민의당과 협조해서 국회에 진상 규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를 설치하고, 관련 정부기관을 소환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를 포함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 관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화학물질피해 구제법(이른바 옥시법)’을 제정하고 화학물질피해구제기금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의약품이나 화장품처럼 철저한 검사를 통해 유통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검찰이 지난 2012년 ‘옥시 고소 사건’을 그동안 방치한 이유와 서울대·호서대 교수의 유해성 실험보고서 조작 의혹, 산업통상자원부의 제품 안전관리 문제, 질병관리본부의 살균제 성분(CMIT·MIT) 동물흡입실험 결과 발표 관련 사안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면서 필요할 경우 청문회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19대 국회에 더민주 홍영표, 이언주,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계류된 점도 지목했다.

특위 간사를 맡은 이언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발의한 법안은 그동안 새누리당의 소극적 태도와 정부의 반대로 해결되지 못했다”면서 “노력은 하겠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시간이나 여러 물리적 상황이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특위 위원으로 위원장과 간사 외에 남인순, 한정애 의원과 금태섭, 김정우, 이훈, 정재호, 정춘숙 당선인을 선임했다.

특위는 오는 9일 1차 회의를 열어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11일에는 관련 정부부처로부터 이 문제의 진행 경과와 대책을 확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