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문제보다 정치적 위험 더 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이메일 공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자신의 대선 캠프와 러시아 측과의 내통 의혹 파문을 마녀사냥이라고 일축하고 나섰지만 장남의 이메일 공개는 오히려 이러한 의혹을 더욱 부추기는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백악관 측이 극구 부인해온 ‘대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러시아 측과의 접촉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 이메일 파문의 쟁점을 요약하는 가운데 이번 파문이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점증하는 정치적 위험으로,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는 잠재적 법적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해 여름 친구인 음악업계 거물인 로브 골드스톤과 가진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 허다한 스캔들 뉴스에 식상한 사람들조차도 새삼 놀라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메일이 왜 중요한가?

당시 골드스톤이 ‘크렘린으로부터 공식적인 문서와 정보’라며 트럼프 주니어에 부친의 대선 경쟁자인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불리한 정보를 제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골드스톤은 지난해 6월 3일 자 교신을 통해 “이는 분명 고위 수준의 민감한 정보이며 트럼프를 지원하기 위한 러시아와 그 정부의 일부”라고 적시했다. 17분 후 트럼프 주니어는 “그렇다면 좋다”고 답신했다.

▲트럼프 주니어에 닥칠 곤경은?

이는 궁극적으로 트럼프 선거캠프의 러시아 내통 의혹을 조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에 달려있다.

노스캐롤라이나대 법학대학원의 캐리사 헤시크 교수는 “모든 정보가 매우 중대한 정치적 비중을 갖고 있다”면서 “문제는 법적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모(collusion)’라는 연방범죄는 없으나 트럼프 주니어의 행동은 연방선거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외국인으로부터 ‘모종의 가치 있는 것’을 받음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연방검사 출신으로 듀크대 법학교수인 사무엘 부엘은 “(공모라는) 단어의 통상적 의미 내에서의 공모 노력으로 보인다”면서 “이메일은 (법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주니어의 입장은?

그의 변호사는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 변호사 나탈리아 베셀니츠카야와 20~30분간 만났으나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골드스톤은 만남을 주선하는 이메일에서 베셀니츠카야를 러시아 정부 변호사로 언급했지만 트럼프 주니어의 변호사는 이를 부인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아무런 잘못도 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주니어가 반역죄를 범했을 수 있다는 팀 케인 의원의 주장은?

케인 상원의원(민주)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게 법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연방법상 반역죄는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거나 적에게 지원과 위안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역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이슬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간에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전시(戰時)나 공개적인 적대 행위 상황이 필요하다.

▲이메일은 단지 트럼프 주니어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 그는 러시아 측과의 만남에 당시 선대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도 초청했다. 따라서 이들도 러시아 측의 제의를 알고 있었을 수 있다.

▲ 대통령은 어떤가?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 측 변호사와 만나기로 동의할 당시 그는 선거캠프의 일원으로 활동 중이었으며 이는 ‘만남으로 야기된 심각한 문제들이 선거조직을 형사법상의 위험성에 노출시킨 것’을 의미한다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법률고문을 지낸 로버트 바워는 지적했다.

그는 “선거캠프 구성원 모두가 ‘러시아 측과의 접촉에 대해 후보(트럼프)에 전혀 말한 적이 없다’고 증언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 트럼프 주니어가 이메일에 대해 부친에 얘기했다는 증거가 있는가?

트럼프 주니어의 변호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의 접촉 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6월 3일 자 이메일에는 골드스톤이 당시 트럼프 주니어의 부친인 트럼프 후보에도 사실을 알렸을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다.

골드스톤은 당시 이메일에서 “로나(트럼프 후보의 보좌관)를 통해 당신 부친에게도 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먼저 보내고 싶다”고 언급하고 있다.

▲향후 상황은?

트럼프 주니어는 의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다. 상원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주니어에 러시아 측과의 접촉에 관해 증언하라고 요청했다.

극단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트럼프 주니어)를 사면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주립대 법학대학원의 칼튼 라슨 교수는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잠재적 곤경에 처해 있으나 아버지가 미국 대통령”이라면서 궁극적으로 사면 카드를 받게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