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고 안 받겠다던 문 총장, 약속 깬 이유 밝혀야

입력 : ㅣ 수정 : 2018-05-1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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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개입 논란이 일파만파다. 그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독립수사단이 문 총장의 수사 외압 문제를 터뜨리자, 어제 문 총장은 직접 “검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총장의 직무”라며 정면 대응했다. 급기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우려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일선 검사와 총장 산하 수사단이 검찰총장과 맞서는 모습은 당혹스럽기만 하다. 검찰 내부는 ‘독립성 훼손’을 놓고 내홍 중이다. “안 검사와 수사단이 그 정도만으로 총장의 수사 개입을 주장했겠느냐”는 설부터 “부실한 수사 결과에 대한 수사단의 면피성 문제 제기”라는 말도 나돈다고 한다. ‘경찰 수사권 독립 등 검찰 개혁에 미온적인 문 총장 흔들기’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게 검찰 조직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중요한 것은 문 총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안 검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 총장이 작년 12월 8일 이영주 춘천지검장 대면보고에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일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 조사를 못 한다’며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을 했다고 한다”며 “이후 수사팀이 입장을 바꿔 권성동 의원을 소환하지 않겠다는 보고서를 썼다”고 말했다. 안 검사에 이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지난 1일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알리자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전문자문단’(가칭)을 대검찰청에 구성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에 대해 “개입이 아니라 총장의 고유업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 2월 수사단을 꾸릴 때 특임검사 이상의 권한을 부여해 수사 관련 사항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고, 수사 종결 후에는 수사점검위원회의 점검을 받도록 하겠다고 한 것과 지금 상황은 크게 다르다. 수사심의위가 아닌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사건처리 방향을 정하라고 지시한 것도 다르고, 대검에 보고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과도 배치된다. 이것이 강원랜드 수사단에 주어진 특임검사 이상의 권한인지 문 총장은 해명해야 한다.

아울러 문제의 핵심인 권 의원 등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특임검사든 법무부 감찰을 통해서든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
2018-05-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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