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여야 갈등 격화

입력 : ㅣ 수정 : 2019-04-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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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국빈방문 중 전자결재…한국당은 장외 투쟁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문형배(왼쪽)·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문형배(왼쪽)·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이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며 장외 투쟁을 예고해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순방 중인 이날 오전 8시 40분(현지시간) 두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이 23일까지 우즈벡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하고 있어 임명안 재가는 전자결재 방식으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인 18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아 청문보고서 없이 두 후보자를 임명했다. 두 후보자의 전임자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는 18일에 만료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벡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후보자 청문보고서만 ‘적격’ 의견으로 채택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모두 채택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회의를 보이콧했다.

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장외 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선·문형배 두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9명 중 6명이 친(親)문재인 정권 성향으로 채워진다”며 “정권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적폐’라 규정한 뒤 헌법재판소로 넘겨 위헌 결정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은 특별한 외교 성과도 없이 순방을 돌면서 국민이 반대하는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한다”며 “낯이 두꺼워도 너무 두꺼워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 규탄’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원 총동원령’을 내렸으며, 집회에는 1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헌법재판관 인사 문제뿐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현 정부 정책을 규탄한다는 계획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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