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혁신성장에 없는 세 가지, 정비공/박용성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9-06-1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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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성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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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성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살다 보면 ‘세상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답’이 없고, 영원히 감출 수 있는 ‘비밀’도 없으며, 무엇보다 ‘공짜’가 없다는 걸 말이다. 이른바 ‘정비공’(正秘空)이다.

극심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성장 절벽을 극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바로 ‘혁신성장’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에도 정답과 비밀, 공짜는 없다. 혁신성장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해답을 준비하고, 개인의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기꺼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치를 준비도 해 놓아야 한다.

첫째, 혁신성장은 그 어느 나라도 정답을 갖고 있지 않다. 말 그대로 전인미답의 길이다.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 대량 실업이 생길 수도 있고, 산업 간 경계와 직종 간 칸막이가 사라져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최근 중국은 빅데이터에 기반해 인공지능(AI) 의사에게 상담한 뒤 자동판매기에서 약을 구입하고 없는 약은 모바일로 주문해 1시간 안에 배송되는 서비스를 내놨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공중파 방송 3사가 1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봤지만, 유튜브에서는 억대 고수익을 올리는 유튜버가 대거 탄생했다. 오프라인 대형할인매장 매출액은 해마다 줄어들지만 온라인 쇼핑 매출액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의료와 바이오,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게임 등이 한국을 먹여 살릴 신사업 분야로 떠오르고 있지만, 기존 사업자들의 저항과 정부의 규제에 막혀 있다. 전기차 전용 충전소에 가지 않고도 기존 플러그에 꽂기만 하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전기사업법에 막혀 시작도 못하고 있고, 유전자 검사만으로 맞춤형 질병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막혀 있다. 자동차 혁신성장은 공유자동차와 자율주행차를 결합한 융복합서비스 사업을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지만 한국은 자동차 공유서비스 자체가 불법이다. 혁신성장의 성공 여부는 기술 그 자체보다도 기술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느냐를 가늠할 정부의 제도에 달려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과거 산업화 시대의 부처별로 파편화된 정답을 찾고자 몰두하고 있다. 이제라도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혁신을 가로막는 산업화시대 걸림돌을 모두 치워 버리고 새로운 규범 체계를 찾아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답을 찾아야 한다.

둘째, 혁신성장에는 사생활의 비밀이 없다. 개인의 모든 정보가 AI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기술에 사용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기업과 공공 영역에서 무차별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 정부나 기업이 ‘빅브러더’가 될 수 있다. ‘만인에 의한 만인의 감시’ 시대가 오면 그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셋째, 혁신성장에는 공짜가 없다. 산업혁명으로 세계 첫 자동차를 상용화한 영국에선 정작 혁신성장의 꽃을 피우지 못했다. 혁신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였다. 자동차가 많아지면 마부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걱정이 컸다. 1865년 영국 의회는 ‘붉은 깃발법’을 제정해 자동차 때문에 사라진 마부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었다. 붉은 깃발을 든 기수가 마차를 타고 앞서고 보조기사 1명이 더 있어야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게다가 의회는 자동차가 도심에서 시속 3㎞ 이상 속도를 낼 수 없게 규제했다. 이 법은 31년이나 유지되다가 폐지됐다. 영국의 자동차산업 기반도 독일과 미국으로 넘어갔다.

혁신에 대한 전방위적 저항은 당연한 일이다. 창조적 파괴를 거부하는 혁신은 성공할 수 없다. 아픔과 고통과 처절함이 동반돼야 혁신이 이뤄진다. 특정 소수가 혜택을 보려고 혁신을 거부할 때 정부는 표를 의식하지 말고 국민에게 이를 정확히 알려 줘야 한다. 정부가 기득권 저항에 굴복해선 안 된다. 혁신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준비를 해야 한다. 정부가 혁신성장의 불을 댕기고 디딤돌이 될 때 우리나라는 비로소 희망이 있다.

한국의 미래는 우리가 마주한 성장절벽과 인구절벽, 격차절벽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달려 있다. 산업화시대의 낡은 칸막이 규제와 시스템을 부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혁의 파고에 올라타야만 성공할 수 있다.
2019-06-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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