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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윤석열 견제‘ 농후한 검사장 인사와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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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8-08 05:00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어제 단행된 검사장급 정기 인사의 핵심 키워드는 ‘윤석열 압박·견제’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현 대검 참모들을 대거 교체한데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근으로 분류되는 법무·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영전했다. 올초 추 장관 취임후 단행된 정기인사에서 좌천됐던 윤 총장 측근들은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윤 총장의 고립이 더욱 심화되고, 힘은 더욱더 추 장관 쪽으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여권내에서 ‘독재’ ‘전제정� � 언급을 한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가 거세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그의 자진사퇴 선택을 강요하는 인사로도 볼 수 있다.

수족이 다 잘려나간 윤 총장은 사실상 고립무원 형국이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특별감찰반장으로 일했고, 추 장관의 핵심참모였던 조남관 검찰국장이 바로 턱 밑인 대검 차장에 보임됐고, 대척점에 서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된데다 이 지검장을 보좌한 이정현 1차장과 신성식 3차장이 승진해 각각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오게 됐다. 조국 전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도 대검 형사부장으로 임명됐다. 이제 대검 참모중 윤 총장 편에서 그를 옹호할 사람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앞두고 윤 총장에 인사안 건의를 충실히 받았다고 했는데 그 세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윤 총장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사실상 부실하게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 지검장 등에 대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현안 사건 처리를 위해 유임시켰다”는 설명은 옹색해보이기까지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자 2004년엔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근무를 하며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인연을 쌓은 그에 대한 배려라면 더욱 문제가 많다.

추 장관은 취임후 이번까지 두차례의 검사장급 정기인사를 통해 확실하게 윤 총장을 고립시키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동안 두 사람의 갈등과 충돌로 나라는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대가도 컸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 힘을 빼기 위한 검찰개혁이냐’는 의혹을 자초해 오히려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번 인사가 우려스러운 것도 그 때문이다.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검찰개혁이라야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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