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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데스크 시각] 권력자들의 피해자 코스프레/이창구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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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1-15 01:42 데스크 시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창구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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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구 정치부장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 눈에 문 대통령은 늘 안쓰러운 사람이다. 적폐·기득권 세력의 강고한 저항 때문에 정의로운 문 대통령의 선의가 무참히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 눈에는 조국·추미애 전현직 법무부 장관도 무도한 검찰의 칼을 맞고 피를 흘린 순교자로 보인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 못지않은 권력과 권위를 지닌 통치자였고, 조 전 장관과 추 장관은 그런 대통령의 후광을 가장 많이 나눠 가진 국정의 핵심들이었다.

이 정부에서 국회의원, 장관, 지자체장, 각종 기관장 자리를 꿰찬 수많은 민주 투사들도 여전히 자신들을 권위주의 시대의 피해자라고 여긴다. 그리하여 이들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끝없이 자리를 지키고 탐한다. 군사정권에 당한 피해는 죽을 때까지 보상받아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장악한 권력자들이 자신을 피해자라고 여기니 이들과 맞서 싸우는 야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피해의식은 말할 필요도 없다. 국민의힘은 국회 의석수가 부족한 데다 상임위원장 자리 하나 없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을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나 힘없는 국민의힘이 악전고투하며 지키려는 것은 대부분 재벌, 검찰, 집주인, 고소득층의 이익이다. 국민의힘 눈에는 저들이 사회적 약자로 보이는 듯하다. 이 당은 요즘 여당 대표가 섣불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 곤욕을 치르자 기다렸다는 듯 “장난치지 말고 (억울하게 갇힌) 두 분을 풀어 주라”고 한다.

윤 총장은 “인사권도 없는 식물 총장”이라며 정권의 탄압을 하소연했으나, 변변한 대권주자가 없는 국민의힘보다 오히려 더 큰 정치 근육을 키우고 있다. 신년 대권 여론조사 1, 2위를 휩쓴 윤 총장은 목하 ‘별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기업들의 피해의식도 상당하다.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 좌파 정권의 친노조 정책 때문에 망하기 직전이라고 푸념한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최저임금 1만원, 주 52시간제,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무시무시했던 법안들이 국회를 거치며 종이호랑이가 됐기 때문이다. 이윤만큼 노동자의 목숨도 중히 여기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중대재해법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등으로 상위 1% 기업만 지키면 되는 법이 됐다. 1% 기업도 말단 하청업체를 5인 미만으로 쪼개면 법망을 피할 수 있고, 혹시나 대표이사가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면 안전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길도 열렸다. 설령 1년 이상 징역형을 받더라도 법원은 관행대로 집행유예라는 꼬리표를 달아 줄 것이다. 이 법을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친노동 정책은 끝이 났고 남은 1년 동안은 친기업 정책이 쏟아져 나올 조짐이니 기대해도 좋겠다.

촛불로 탄생한 대통령, 정권의 아이콘이었던 두 장관, 86세대 정치인, 야당과 대기업, 검찰총장의 고뇌를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간단히 치부한 건 혐오나 냉소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다. 산재로 아들을 잃고 한 달간 곡기를 끊은 어머니가 국회에서 끌려 나오며 호소한 “우리 말도 들어 달라”는 한 맺힌 목소리가 귓전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십수년간 재벌 기업 빌딩 청소를 하다가 하루아침에 해고된 여성 노동자들에게 건네려던 초코파이와 우유가 용역경비들에 의해 내팽개쳐진 정초의 잔인한 풍경이 목구멍에 걸려 있어 하는 말이다. 차가운 응달에서 웅크린 채 살아야 하는 이들에게 권력을 쥐었으면서도 피해자인 척하는 작금의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window2@seoul.co.kr
2021-01-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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