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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재보선 목전에서 다시 불붙은 검찰 이슈, 여당 대응 자제하며 속도조절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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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02 17:53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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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에 작심하고 반대 의견을 낸 데 대해 공식 반응은 자제했다. 일부 강성 검찰개혁파 의원들은 격앙된 반응을 내놨지만 윤호중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검찰과 이야기를 하겠다”며 유화적인 입장을 보였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같은 상황을 재현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하에서 수사청 입법에 대한 속도조절 기류도 감지된다.

 당 검찰개혁특위 소속 한 의원은 2일 “발의 시점을 제외하고 수사청의 소속이나 시행 시기 등 쟁점에 대해 사실상 합의가 끝났다”며 “당 지도부의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검찰개혁 법안을 2월 말에서 3월 초에 발의할 것”이라던 입장에서 미묘하게 후퇴의 여지를 둔 것이다. 특히 윤 위원장은 “(법안에 대해 윤 총장이)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으면 검찰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시키겠다”면서 “(발의 시점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윤 총장과 대화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복귀하는 길에 “당 검찰개혁특위에서 법안 준비를 위한 논의를 하는 과정인 만큼 당연히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이 검찰 내에서 수사·기소 분리도 언급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는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수사청 설치를 통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과는 거리가 있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긴 어렵다”면서도 윤 총장을 직접 만나 협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총장이 민주당의 검찰개혁2.0에 대해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작심 비판을 했지만 당 지도부에서는 갈등을 키우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검찰과의 갈등 국면이 이어지면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주문한 이후 여당 내부에서도 이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개혁특위 소속의 또 다른 의원은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 후퇴를 우려하는 대통령 말씀과 윤 총장의 의견이 비슷하다”며 “특위 내에서도 속도조절에 공감하는 의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성 소장파 의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남국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임기를 불과 몇 개월 남겨 놓지 않고 직을 건다고 하면 우스운 일”이라며 “정치적 무게가 확 떨어질 것이고, 진심도 별로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절하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라며 “공무원의 금도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지탄받을 것이고, 합리적인 의견이라면 들어볼 수는 있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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