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의·상식 무너지는 것 더는 못 봐”… ‘검복’ 벗고 승부수

‘檢 심장부’ 대검서 전격 사퇴한 윤석열

“나라 지탱해 온 헌법·법치시스템 파괴”
여권 수사청 발의 직후 사퇴 의사 굳혀
尹 “내가 그만두면 수사청 멈추나” 토로
사퇴 직후 檢 내부망에 “법치주의 훼손” 윤석열 검찰총장의 4일 사퇴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상의 ‘속도조절’ 주문에도 여당 강경파들이 강행을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을 끝내 거부하겠다는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거치며 사사건건 정권과 대립해 온 윤 총장은 지난해 12월 추 전 장관의 사상 첫 현직 검찰총장 징계를 기점으로 경질론이 떠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재신임 입장을 밝힌 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취임하면서 정권과 검찰 간 갈등도 봉합되는 듯했다. 하지만 여권의 수사청 강행 움직임은 갈등을 진화하려던 대통령의 노력을 결과적으로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본관에서 연 사퇴 회견에서 “수사청은 법치말살·헌법파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여권의 수사청 입법을 겨냥해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비판을 이어 갔다.

여권의 수사청 발의 직후부터 전직 총장 등 법조계 원로를 비롯해 검찰 안팎의 의견을 두루 청취해 온 윤 총장은 이미 사퇴 의사를 굳힌 뒤 언론 인터뷰 등 ‘여론전’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윤 총장은 지난 2일 그의 27년 검사 인생 첫 언론 인터뷰에 응하며 사퇴를 작심한 듯 강한 어조로 여권을 비난했다.

이후 윤 총장의 발언 수위는 거침없이 높아졌다. 지난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수사청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은 이날 사퇴 발표 후 검찰 내부 게시망에 쓴 ‘검찰가족께 드리는 글’에서도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검찰을 해체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 더 혼란스럽고 업무 의욕도 많이 떨어졌으리라 생각된다”며 “검찰 수사권 폐지와 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윤 총장의 최근 행보를 두고 ‘정계 진출 선언이며 정치인의 언행’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윤 총장의 한 측근은 “최근 윤 총장이 ‘내가 총장직을 지키고 있어서 수사청을 통해 형사사법 시스템을 망가트리려는 것이 아니냐’, ‘내가 그만두면 (수사청을) 멈출 것인가’라고 고민해 왔다”고 귀띔했다. 추 전 장관의 윤 총장 징계 당시 총장 징계위와 관련 소송을 대리했던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여당 강경파들이 수사청 법안을 입법한다는 것 자체가 윤 총장을 내쫓기 위한 방편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윤 총장이 사직하지 않을 수 없는 길로 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수사청 도입 여부는 올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뒤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사실상 검찰을 해체하는 수사청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