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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文정부 4번째 ‘공정’ 논란… “부동산 악습 털고 공급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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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05 01:53 부동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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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시흥에 100억원대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터지자 집 없는 시민들이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공정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덫에 빠진 모양새다.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화 논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에 이은 4번째 논란이다. 서민 주거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이번 LH 사태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진단했다. 이번 기회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무원의 부동산 위법 거래를 철저히 털고 주택 공급정책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의 이익에 복무해야 할 준공무원인 LH 구성원들이 사적인 이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점을 심각하게 바라봤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공공개발 예정지역에 직원들이 계모임을 하듯이 거액을 대출받아 투기한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며 “연루된 직원들이 어떡하면 토지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업무상 정보를 가진 사람들인데 이들이 땅을 분할해 건물, 주택, 상가건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모습은 공공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윤성노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 윤성노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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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윤성노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은 “LH는 집값 안정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며 “준공무원이 돈을 벌려면 부동산 업자를 해야지, 돈도 벌면서 공적인 기관에서 일도 하려는 것은 명분이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도 “국민들이 대규모 택지를 공공이 수용해 공급할 권리를 LH에 준 것인데 직원들이 사익을 취했다는 것은 국민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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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부동산 정책 실행기관인 LH조차 집과 땅을 투기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는 “국민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집을 공급해 주거 복지 한 축을 담당해야 할 공기업이 땅장사, 집장사를 하는 게 문제”라면서 “택지를 싼값에 사들여 되파는 방식의 신도시 정책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택공급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광범위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에 가담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을 적발해야 한다고 활동가들은 입을 모았다. 윤 사무국장은 “의혹이 많은 서울지역 재개발과 재건축, 도시재생구역에 내부자 거래를 한 지방자치단체,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찰 등이 있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4월까지 수도권 택지 발표 등을 모두 그만두고 이참에 누적된 부동산 악습과 폐습을 확실히 털자”고 제안했다. 김 팀장은 “공공주택특별법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직무관련성을 LH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담당자 등으로 넓게 해석해야 한다”며 “특별법상에 처벌수위를 높이고 몰수형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3-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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