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등 병역의무 관련 논의 불붙어
‘여성도 징병’ 靑국민청원도 큰 관심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 도입 제안에 대해 “‘이대남’(20대 남성)을 위해주는 척하면서 그들을 ‘조삼모사’ 고사의 원숭이 취급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진중권 전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게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너희들이 끄집어낸 교훈이냐”고 꼬집었다.

박용진 “모병제 전환하고 남녀의무군사훈련 받자”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의원은 19일 출간한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 ‘모병제 전환’과 ‘남녀의무군사훈련’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현행 징병제를 폐지하되 남녀 모두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예비군으로 양성하자는 구상이다.

박용진 의원은 18일 이같은 제안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하며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기반으로 최첨단 무기체계와 전투수행능력 예비군의 양성을 축으로 하는 정예강군 육성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까지 군사훈련을 받도록 함으로써 전체 병역 자원을 넓히면서도 청년 세대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다만 40~100일간의 기초군사훈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나이까지 연간 일정 기간의 재훈련을 받는 예비군 제도를 결헙해 의무병제를 기반으로 하고 모병제를 주축으로 군대를 유지하자고 했다.

온 국민이 국가비상사태 시 군인으로 소집될 수 있는 방안으로 대규모 군대를 상비군으로 유지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줄일 수 있으면서 군사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사회적으로 병역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을 종식시킬 수도 있고, 병역 의무 면제 및 회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소개하며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진중권 “2030 표 얻겠다는, 실현가능성 없는 포퓰리즘”
이에 진중권 전 교수는 “모병제는 장기적으로 가야 할 목표이나,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모병제로 가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실현 가능성 없는 ‘입술 서비스’로 2030 표나 좀 얻어보겠다는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또 “나름 진보적이라고 안티 페미니즘의 복용량을 적절히 조절해 내놓은 제안”이라며 “속 들여다보인다. ‘이대남’을 위해 주는 척하면서 그들을 조삼모사 고사의 원숭이 취급하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또 다른 글에서 “징병제 주장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다”면서 ⓵태평양전쟁 시 일본형 ⓶현재의 한국남자형 ⓷노르웨이형 등으로 분류했다.

⓵은 “‘군인이 돼야 국민이 될 수 있으니, 국민이 되기 위해 우리도 군대 보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용진 의원의 안은 ⓵의 뒤집어진 형태”라며 ‘여성들도 군대 가는 것으로 남성들 불만 잠재우고 온전한 인간으로 대접 받으시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⓶는 ‘남자는 봉이냐? 여자도 군대 가라’는 주장이라며 “(만약 여성들이 군대에 가면) 또 ‘편한 보직만 골라받았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⓷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대체로 성평등이 이뤄졌으니 군대에서도 마땅히 성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오는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를 “성차를 중립화하기 위해 양성 복무를 결정한 급진적이고 이상적인 제도”라며 “남녀가 같이 방을 쓰면서 성차별·성의식이 사라지고 상대를 남녀 대신 그냥 동료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을 비롯한 큰 나라들은 징병제를 철폐하고 모병제를 채택한다”면서 “내 취향을 말하자면 최선은 노르웨이, 차선은 독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대남’ 표심 잡으려 군복무 우대정책 쏟아내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20대 남성이 민주당에 등을 돌린 원인 중 하나로 ‘여성에 비해 역차별 받고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민주당에선 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한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민주당 최연소 초선인 전용기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군 가산점 재도입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위헌이라서 다시 도입하지 못한다면, 개헌해서라도 전역 장병이 최소한의 보상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 또한 이날 페이스북에 “군 복무를 마친 전역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을 통해 전국 지자체에서 채용 시 군에서의 전문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여성도 징병’ 靑국민청원 사흘만에 4만 4천명한편 ‘여성도 남성과 같이 징병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지난 16일 올라온 지 사흘 만에 사전 동의 4만 4000명을 넘어섰다.

사전 동의 100명 기준만 충족하면 청와대가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데, 이 청원은 지난 17일 하루 만에 사전 동의 1만명을 넘어서며 관심을 모았다. 청와대의 공개 결정 전이기 때문에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검색은 불가능하며, 해당 글을 바로 볼 수 있는 연결주소(URL)로 접속해야만 볼 수 있다.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서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달라”며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만큼이나 군 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그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 구성을 해야 한다”면서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또 “현재는 예전 군대와 달리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병영 문화가 자리 잡은 것으로 안다”며 “여성들도 인지하고 있으며, 많은 커뮤니티를 지켜본 결과 과반수의 여성도 여성 징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청원인은 “성 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청와대는 사전 동의 100명 이상 청원 글에 대해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게시판에 ‘진행 중 청원’으로 공개한다. 이 청원도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