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수석 “가구 특성 반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연말정산 파문이 증세 논의로 불거지는 것에 대해 서둘러 선 긋기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서비스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한 과도한 걱정 때문에 증세 논의가 불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야권에서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인세를 세계적으로 낮춰 가는 상황인데, 나 홀로 인상했을 경우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연말정산 환금액과 관련해 “처음 바뀐 제도 아래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어서 환급액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도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금폭탄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모든 근로자가 지난해 세금 납부 실적에 맞춰 자신의 원천징수액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정부는 차제에 연말정산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원천징수 방식을 보다 과학적으로 하고자 개편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그러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지나친 환급이나 추가 납부 세액이 없도록 할 수 있다”며 “그와 같이 선택하도록 하는 국가들도 있고, 우리의 경우 인터넷 강국이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이어 “근로자의 가구별 특성이 다 다른데 지금까지는 원천징수 세율, 즉 간이세액표가 세분화돼 있지 않아 다양한 가구의 특성을 다 감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천징수를 했다”며 “더욱 세부적으로 다 구분해 원천징수 세율을 조정하는 방법을 찾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세액공제 방식 전환을 둘러싼 증세 논란에 대해 “이러한 세제 개편은 증세나 감세 목적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법인세율 인상 주장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다. 현 정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으며 의료비나 보험료 등을 다시 소득공제 방식으로 바꾸자는 일각의 요구에는 “고소득층에 과거처럼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