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액표 조정 고육책 추진…”지난 세제개편, 사실상 증세”

여권이 23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 간이세액표를 재조정해 ‘체감 환급액’을 높이는 안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처럼 세금을 더 내는 대신 추후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늘리는 본격적인 증세를 피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소비를 촉진한다는 의도로 적게 내고 적게 환급받게 했는데, 사람들은 못 느끼는 게 사실”이라며 간이세액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9월 간이세액표를 조정해 원천징수 때 세금을 더 걷고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는 방식을 덜 걷고 덜 돌려받는 방식으로 바꿨으나, 이런 변화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과 맞물려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비화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연말정산 때 100만원, 200만원씩 돌려받는 게 기쁨을 주고 소비나 저축을 촉진한다”며 “다만 개인에 따라 이게 싫으면 현행대로 덜 내고 덜 돌려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도 전날 브리핑에서 “근로자의 가구별 특성이 다 다른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원천징수 세율, 즉 간이세액표가 세분화돼 있지 않아 다양한 가구의 특성을 다 감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천징수를 했다”며 “더욱 세부적으로 다 구분해 원천징수 세율을 조정하는 방법을 찾을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도 간이세액표 조정에 대해 연합뉴스에 “’빅딜(큰일)’은 아니고,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증세 본격화나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여권 인사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강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축소, 세출 구조조정 등의 노력을 다한 다음에 큰 틀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가져갈지 얘기해야 한다”며 “일단 지금은 (증세를) 논의할 때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2013년 세제개편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각종 공제를 줄인 것에 대해선 ‘실질적인 증세’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증세의 엄격한 교과서적 정의는 세율·세목을 늘리는 거라는 측면에선 증세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론이 어떻든 더 내게 되는 사람이 증세라고 보면 ‘증세냐 아니냐’는 것은 무익한 논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