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우상화 주력…유일 영도체제·장기집권 확립 포석

북한은 6일 개막하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김정은 시대’를 공식 선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36년 만에 개최되는 당 대회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집권 이후 5년간의 치적을 선전하면서 김일성·김정일 수준까지 ‘김정은 우상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또 기존 핵-경제 병진노선을 재확인하면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새로운 경제발전 노선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1980년 제6차 당 대회 때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 방안을 제안한 것처럼 이번 제7차 당 대회 때도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대미·대남 평화공세를 펼 가능성도 있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 ‘김정은 시대’ 선포…우상화 주력할 듯

평양 소재 4·25 문화회관에서 3천여명의 당 대표자가 참가한 가운데 사나흘 간 진행될 7차 당 대회는 김 제1위원장을 위한 정치 행사의 무대가 될 것이라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관측이다.

5일 통일부에 따르면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작년 10월 31일 당 대회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높이 받들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전례 없는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역사의 분수령”이라며 “김정은 동지를 중심으로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강화, 수령결사옹위는 일심단결의 근본 핵이며, 조선혁명의 제일생명선”이라고 밝혔다.

7차 당 대회의 개최 목적이 김 제1위원장 우상화에 있음을 분명히 힌 것이다.

지난 2월 11일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조선기록영화 ‘광명성 4호 성과적 발사’의 마지막 영상에는 김일성, 김정일의 태양상과 유사한 형태의 김정은 태양상이 최초로 등장했다. 이 기록영화는 이후 조선중앙TV를 통해 16회 방영됐고, 모란봉악단의 공연 배경 스크린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 대회 이후에는 제대로 된 김정은 태양상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 대회를 계기로 김 제1위원장에 대한 우상화가 본격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올해 4차 핵실험 이후 노동신문에 ‘김정은 강성대국’과 같은 신조어가 등장하고, ‘김정은 조선’ 등 우상화 단어가 더욱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우상화는 북한식 유일 영도체제의 확립과 장기 집권 토대 마련의 포석도 있다고 북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 노동당 인사 주목…대대적 세대교체 전망

당 대회를 통한 김정은 시대의 선포는 대대적인 세대교체를 동반한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총리, 강석주 노동당 비서, 김기남 당 선전선동부장 등 노년층이 일선에서 후퇴하고, 당비서와 부장들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부장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빨치산 2세대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최룡해 당 비서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등극할 수도 있다. 현재 정치국 상무위원은 김정은, 김영남, 황병서 3명 뿐이다.

김 제1위원장이 청년을 강조하기 때문에 청년층 중심의 세대교체가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은 작년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 때 제시했던 ‘청년 중시’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청년을 ‘70일 전투’의 주역으로 설정해 경제 동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청년들의 사상무장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세대교체를 단행한다고 해도 노령층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노·장·청의 배합이라는 북한식 인사 원칙은 지킬 것으로 보인다.

◇ 핵-경제 병진노선 재확인…당규약 ‘핵보유’ 명시

올해 들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잇달아 단행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은 이번 당 대회 때도 ‘핵-경제 병진노선’을 고수할 전망이다.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문화한데 이어 노동당 규약에도 핵보유국을 명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당규약 개정을 통해 ‘유일영도체제 10대 원칙’과 ‘핵보유국’을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핵-경제 병진노선의 재확인 혹은 변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핵-경제 병진노선을 좀 더 구체화해서 정교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당 대회 개최기간에 핵실험을 단행할지도 주목된다.

국방부는 지난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최근 북한 상황 및 우리 군의 대비태세’ 자료에서 “노동당 대회를 전후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당 대회 기간에 핵실험을 단행하면 김 제1위원장의 당 대회 메시지가 부각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핵실험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다.

◇ 새 통일방안 제시 가능성…핵동결-평화협정 맞교환 재차 주장할 수도

김일성 주석은 1980년 열린 6차 당대회 때 남북한 지역정부가 내정을 맡고 외교와 국방은 중앙정부가 맡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를 지향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통일정책으로 제안했다.

김 주석이 1960년 처음 제시한 연방제 통일방안과 1973년 내놓은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 실시 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었다.

김 제1위원장도 36년 만에 열리는 이번 당 대회에서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평화공세를 펼 가능성도 있다.

양 교수는 “북한은 김 제1위원장을 통일 지도자로 부각하기 위해 ‘조국평화통일 결정서’를 채택하고, 새로운 통일방안인 ‘연방·연합’을 제시하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할 수도 있다”며 “북한은 2013년에도 6·15 공동선언을 강조하면서 연방·연합 통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연방·연합 통일 방안은 1단계 화해·협력, 2단계 낮은 단계 연방제, 3단계 연방제 통일로 우리 정부의 3단계 통일방안 중 2단계 ‘국가연합’을 ‘낮은 단계 연방제’로, 3단계 ‘완전한 통일’을 ‘연방제 통일’로 대체한 것이라고 양 교수는 설명했다.

그러나 ‘도발’에서 ‘평화’로 급작스럽게 조타수를 돌리기에는 현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주목할만한 통일방안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새 통일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평화공세의 목적으로 핵 동결과 북미 평화협정 체결의 맞교환을 재차 주장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 새 경제노선 내놓을까…대북제재로 경제성과는 한계

북한은 이번 당 대회에서 새로운 경제노선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 제1위원장이 집권 이후 내놓은 대표적인 경제개혁 조치는 지난 2012년 6월 28일 발표된 ‘새로운 경제관리체계(6·28방침)’다.

기업 자율성 확대, 농민의 농작물 자율처분권 확대,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주요 내용으로, 1980년대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정책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당 대회 때 경제발전계획을 제시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발전전략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장기 경제발전계획을 제시하거나 북한식 경제관리 방법을 강조하는 등 북한 경제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에서 외자를 유치할 방법이 없고 경제특구도 활성화하기 어렵다는데 북한 당국의 고민이 있다.

대북 소식통은 “외자도입이 필요한 개발사업을 하고 싶어도 그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북한 당국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구개발에 대한 언급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결국 자강력 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주민 동원을 통한 단기 성과에 집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7차 당 대회가 끝나고 당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선전할 것으로 보이나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이 당 대회 관련 실질적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