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22년 유죄 판결 분석
피해자 4명 중 1명은 초등학생
평균 연령 13.9세로 더 낮아져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3명 중 1명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 2913건(가해자 2913명, 피해자 3736명) 분석 결과다. 여가부가 판결문 분석을 시작한 2014년 이후 피해자 평균 연령은 처음 13세(13.9세) 대로 떨어졌다. 특히 피해자 4명 중 1명(25.4%)은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59.9%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전혀 모르는 사람’ 29.4%, ‘가족 및 친척’ 7.6% 순이었다. 특히 지인 사이에 발생한 아동·청소년 성범죄(59.9%) 중 절반가량인 33.7%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서로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31.9%), 강간(24.0%), 성 착취물(16.8%), 성 매수(6.0%) 순이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로 전년(14.1세)보다 어려졌다. 성 착취물 등 성적 이미지(영상, 사진)를 제작하는 방식도 악랄해졌다. 가해자가 직접 불법 촬영하는 비율은 2019년 72.7%에서 2022년 44.6%로 낮아졌지만 유인·협박 등에 의해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비율은 같은 기간 19.1%에서 52.9%로 높아졌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통이 많아지면서 휴대전화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 건수도 크게 늘었다. 통계청의 ‘2023 한국 안전보고서’를 보면 2022년 전체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4만 1433건으로 전년(3만 2898건)보다 1.26배 증가했다.

2022년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범죄는 1만 605건으로 사상 처음 1만건을 넘어섰다. 2019년까지 1454건 등에 그쳤던 사이버 성폭력 범죄는 2020년 2070건, 2021년 5079건(2.46배)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22년엔 2.1배 뛰어올랐다. 2년 만에 5배 넘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