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덫에 걸린 한국경제 탈출구’ 토론회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기보다 우선 ‘교육서비스의 질적 확충’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산성과 혁신능력 향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어느 때보다 인적 자원의 질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연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의 부제는 ‘덫에 걸린 한국경제, 탈출구는’이다. ▲건국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절대 빈곤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 ▲선진국의 기술을 쫓던 방식인 ‘추격형(catch-up) 성장단계’의 종료 ▲초·중등 교육 국제비교에서 성적은 우수하지만 흥미와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KDI는 ‘덫에 걸렸다’고 표현했다.

발표자로 나선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은 구체적으로 ▲인적 자원의 낮은 질 ▲서비스업의 저생산성 ▲중소기업의 낙후된 생산성 ▲사회통합 약화 등 4가지를 한국 경제의 ‘덫’으로 요약했다. 이어 교육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덫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고 본부장은 “한국경제가 그 동안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R&D) 투자와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 덕분인데, 대학교육이 질적으로 심각하게 낙후돼 경제성장에 덫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대학교육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대학교육과 노동시장 간 연계가 부족한 것도 문제”라면서 “실무 중심의 직업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통합 약화 문제 역시 입시 위주 초·중등 교육에서 연결 고리를 찾았다. 고 본부장은 “한 해 수험생 60만명이 경쟁해 0.4%만 서울대에 진학하고, 한 해 대학·대학원 졸업생 56만명 가운데 2만~3만명만 공기업과 대기업 등 선호받는 일자리에 취직하는 현실이 대다수의 좌절감을 키운다.”고 했다. 고 본부장은 “결국 89%가 복지 확대를 원해도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사람은 51%에 그치는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전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