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보고서 “내수부진 요인… 정책변화없는한 지속”

가계와 기업간 소득 양극화가 내수 부진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 양극화는 경제구조나 정책기조의 큰 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8일 산업연구원(KIET)의 ‘한국경제의 장기 내수부진 현상의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6∼2010년 가계 가처분소득의 연간 실질증가율은 1.6%였지만 기업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19.1%로 큰 격차를 보였다.

가계와 기업간 소득 양극화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거의 없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나타났고 2006년 이후 심화됐다.

이에 맞물려 이 기간 내수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에 비해 1.4%포인트 낮아 그 차이가 경제성장률의 42.2%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1∼3분기 누계로 그 격차가 1.9%포인트로 벌어져 성장률의 51.4%를 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내수 부진은 해외부문의 성장기여율이 커진다는 것을 뜻하므로 경제의 대외 취약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 또 경제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소비에 있다는 점에서 소비부진을 수반하는 내수부진은 국민경제가 경제성장의 성과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소비의 가계소득 탄력성은 투자의 기업소득 탄력성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소비부진 효과가 투자촉진 효과를 압도함으로써 가계와 기업간 소득 양극화는 내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2006∼2010년 기업 가처분소득 증가율에서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뺀 가처분소득 격차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비율로 보면 이윤·임금소득 요인이 43.8%로 가장 높았고 자영소득 부진과 이자소득이 각각 20.6%, 7.8%로 뒤를 이었다.

KIET는 따라서 별도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내수부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비정규직 확대를 억제하면서 생산성 수준의 임금상승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영소득 침체 방지를 위해 소상공인, 재래시장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자영업 계층의 사회보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