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저축은행 특별법, 카드 수수료 인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등이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심성 공약에 대해 지속 가능성을 검토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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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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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박 장관은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각종 선심성 입법과 공약이 남발되어 정책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기업투자나 건전한 소비활동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공약을 철저히 분석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시점까지 제기된 공약에 대해 대차대조표를 따지고 지속 가능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정치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다행히 정부뿐 아니라 언론계와 학계에서도 무책임한 공약에 대해 건전한 비판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면서 “지금 진행되는 1대99의 논의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변질되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힘을 합쳐 난국을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한·미 FTA 폐기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기존 성장전략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더 멀리 보고 신중히 판단해 한·미 FTA가 차질 없이 발효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각별한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2-02-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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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박 장관은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각종 선심성 입법과 공약이 남발되어 정책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기업투자나 건전한 소비활동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공약을 철저히 분석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시점까지 제기된 공약에 대해 대차대조표를 따지고 지속 가능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정치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