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3배’ 4조대 투입… 성장세 年 0.06%P ‘제자리’

정부가 2008년 이후 5년 동안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참여정부 때보다 3배 이상 늘렸지만,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인 ‘에너지 분담률’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까지 5년 동안 관련 연구·개발(R&D)에만 1조원대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됐으나, 뚜렷한 사업 성과나 기술 축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인 2008~2012년 신재생에너지의 총 예산은 4조 4225억여원으로 참여정부 때인 2003~2007년의 1조 3903억여원보다 3조원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2.43%에서 2010년 2.61%로 늘어나는 데 그쳐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0.06% 포인트에 머물렀다.

참여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003년 2.06%에서 2007년 2.37%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0.062% 포인트를 기록했다. 결국 현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실적 면에서 과거와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실제 외교통상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가 최근 집계한 ‘국내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현황’에 따르면 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0.7%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지경부 관계자는 “당장 눈에 띄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보다는 장기적인 R&D에 전체 예산의 30% 가까운 연간 3000억여원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장기적인 기술력’을 찾는 사이에 국내 태양광과 풍력 발전기업들은 국내외 수요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만 믿고 투자를 늘렸던 중소기업들은 도산 위기까지 몰렸다. 부경진 서울대 공과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화에 나서면서 세계 경기의 흐름과 정확한 수요 예측 등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산업계를 살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원 체계와 정확한 실행 평가·분석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운·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