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배 활용ㆍ정부보증 검토중이나 고려사항 많아

정부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지속하는 방안으로 이란 유조선 활용 또는 원유 도입 선박에 대한 정부의 직접보증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일부 언론에서 ‘한국 정부가 7월1일부로 이란산 원유수입을 중단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지속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다음달 1일부터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는 유조선에 대한 보험을 금지키로 한 유럽연합(EU)의 결정에 맞물려 이란산 원유 도입이 불가능해진 것이지 도입을 중단한 게 아니라는 얘기”라고 덧붙이고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 이른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처럼 정부 보증을 하는 방안과 인도처럼 이란 선박을 활용하는 선택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한 뒤 정부 보증에 대해서는 예산과 국회동의 부담을 들어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날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 방안에 대해 “불가능하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사실 일본의 정부 보증 결정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석유 수급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느낀 정부의 이례적인 조치라는 판단에서다.

당국자는 이어 이란 선박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전하고 지금은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란 측이 제안한 선박 보증 규모가 10억달러에 불과하고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그나마 해당 금액의 보증이 이행될 것인지가 ‘고려할 사항’의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