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으로 불거질 수 있었던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을 둘러싼 의사들의 반발이 29일 ‘포괄수가제 잠정적 허용’으로 일단락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시내 이촌동 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을 잠정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히고 그동안 포괄수가제에 반대해 수술 연기를 하기로 했던 입장도 철회했다.

의사들의 포괄수가제 반대 표명은 지난 10일 안과의사회부터 시작됐다. 다음 달 1일부터 일주일간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기로 발표하면서 논란은 가속화됐다.

이어 12일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 회장이 긴급 회동을 갖고 수술 거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한 실력 행사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타협 없이 포괄수가제를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한다고 밝혀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각은 더욱 커졌다.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사들의 주장은 ‘포괄수가제에 대해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난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포괄수가제의 폐해를 입증하는 통계를 행위별수가제의 통계로 갖고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또 포괄수가제 도입 여부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자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포괄수가제 도입에 따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적 합의를 따라야 한다며 의협과 함께 대국민 설문조사 진행을 제안했던 것이다.

포괄수가제 시행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찬반 주장이 서로에 대한 비방과 고소·고발로 치닫기도 했다.

21일에는 보건복지부의 담당 과장이 협박 문자 등에 시달렸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데 이어, 22일에는 KBS ‘심야토론’에 패널로 출연해 포괄수가제를 옹호한 변호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위원이 방송 이후 문자·전화·인터넷 글로 협박과 모욕을 당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일도 발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