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인프라·양육수당 적정성 문제”

국회가 보육·양육 예산을 5천억원 가까이 늘려 올 3월부터 전 계층에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게 되자 시민단체들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일 논평을 통해 “2012년 떠들썩했던 보육 대란과 보육사업 중단위기를 지켜보고도 정치권은 선별복지로 돌아갈 기회를 걷어차 버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만 0~5세 무상보육실시를 앞두고 지자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가 지자체 몫 7천억원 가운데 절반을 지원해주기로 했다”며 “이것이 나쁜 선례가 돼 복지사업마다 정부 곳간을 원칙없이 풀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은정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보육지원 차원에서는 금전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등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며 “영유아의 90% 이상이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큼 (보육료가 제대로 쓰이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간사는 또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보육비용 계산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전 계층 보육·양육 지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양육수당의 적정성 문제가 있다”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수당을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형 어린이집은 보육의 질을 올릴 수 있을지 몰라도 특별활동비 등 부모의 부담은 줄일 수 없다”며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