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주의료원 폐업신고 수리말고 적정성 검토”

복지부 “진주의료원 폐업신고 수리말고 적정성 검토”

입력 2013-05-28 00:00
수정 2013-05-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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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에도 정상화 촉구 압박

진주의료원 사태가 매우 급하게 돌아가면서 의료원 폐업을 막으려고 보건복지부도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료원 관리운영의 책임과 권한이 지방정부에 있어 중앙정부로서 역부족을 느끼며 조금은 힘이 빠진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주에 경남도에 또다시 공문을 보내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 결의안을 통과시킨데다 지방의료원 휴폐업 때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을 고려해 의료원을 폐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경남도에 요구했다.

복지부는 나아가 최근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실제 강행할 것에 대비해 이 의료원을 관할하는 진주시보건소에도 폐업신고서가 접수되더라도 당장 수리하지 말고 과연 적정한지를 따져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지방의료원 폐업은 지방의료원장이 지역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된다.

복지부는 진주의료원에 아직 입원환자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환자 안전문제와 진료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사전에 진료의료원 폐업이 과연 타당한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 진주의료원 폐업 중단 ▲ 진주의료원 정상화 ▲홍준표 도지사와 직접 대화를 촉구하며 지난 24일부터 경남도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특히 유 위원장은 단식 4일째인 27일부터는 물마저 마시지 않는 극단의 투쟁을 벌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물조차 마시지 않는 극한의 단식은 신장 등 인체의 주요 장기에 치명적이고 비가역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면서 큰 우려를 나타내며 즉시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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