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3%대 중반 성장 가능…2차 추경은 필요없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도입을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7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전월세 가격을 제한하는 건 임차인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지만, 시장 반응을 살펴보면 공급이 줄어 오히려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은 전월세 세입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고 계약갱신 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놓고 있다.

현 부총리는 여당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안과 야당의 전월세 상한제 방안 간 ‘빅딜론’에 대해서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필요하지만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는 대책을 거기에 포함시켜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딜의 차원이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전세난 해결 정책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 전세 자금 융자나 기존 미분양 주택을 전세형 주택으로 바꾸는 등 임대주택을 적극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밝힌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과 관련해서는 “소급 적용 문제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세율 인하 정도는 중앙과 지방간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경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현 부총리는 “수출증가가 하반기 5%대일 것으로 예상되고, 내수 회복이 더디지만 상반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 활성화되면 하반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3%대 중반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하반기 경기 회복에 힘입어 세수 부족 상황이 나아질 것인 만큼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8일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전체 세수는 줄고 고소득자, 대기업 세수는 늘어나게 된다”며 “단순히 세입 보전을 위해, 특히 근로자층의 세입을 증대하는 쪽으로 개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기업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목적을 둔 것이지 세수 확보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와 같이 갈 수 있다. 규제라기보다는 ‘게임에 관한 규칙’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그동안 통과된 7개 경제민주화 법안에 기업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지나치게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이 아닌 제도로서 접근하자는 것”이라며 “국가산업단지, 농공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여러 입지가 있는데, 이게 목적대로 잘 활용되는지 검토해 입지에 관한 불편함을 해소해야겠다는 인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