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5명 중 4명 임기만료 앞둬
전체회의 주2회로 늘려 속도전유임 조항 법개정 등 논의 시급
방통위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전체 방통위원 5명 중 3명(김재홍 부위원장, 이기주 상임위원, 김석진 상임위원)의 임기가 이달 26일에 만료되고,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4월 7일 임기를 마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 중 3명 이상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통해 의사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오는 5월 9일 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3~4월 임기 종료 방통위원 4명의 후임 인선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칫 ‘식물 방통위’가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김석진 상임위원의 경우 이달 2일 연임안 자체는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대통령 임명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을 지명하는 것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이 큽니다. 지난 17일 국민의당은 “황 권한대행은 대행의 방통위원 임명 움직임은 차기 정부에 대한 인사권 알박기 시도”라고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황 권한대행의 후임 방통위원 인선 움직임에 대한 반대가 강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후속 인사가 선임되지 않을 경우 유임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선 국면에 접어든 현재 상황에서 제대로 논의될 분위기가 아닙니다.
오는 5월 지상파 방송사의 초고화질(UHD) 방송 본방송 시작, 오는 9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종료 등 방통위가 처리하거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방통위는 국내 방송 및 통신시장의 질서를 규율하고, 건전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갑작스런 대통령 파면과 대선 정국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방통위가 정치 일정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3-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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