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랏빚 10.8% 급증

연금 부채만 92조원 늘어… 朴정부 4년 동안 184조↑

지난해 나랏빚이 사상 처음으로 1400조원을 돌파했다.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부채 부담이 커진 데다 재정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도 늘었기 때문이다. 연금 충당부채를 제외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는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섰다.정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는 감사원 결산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해 정부의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433조 1000억원으로 전년(1293조 2000억원)보다 10.8% 증가했다. 2013년(23.9%) 이후 3년 만에 다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체 부채의 절반 정도인 752조 6000억원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였다. 지난해에만 92조 7000억원이 더 늘었다. 차기 정부에서 연금 개혁이 필요한 대목이다. 연금 충당부채는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추후 지급할 돈을 현재 가치로 추정한 것으로,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이 부족해지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메워야 한다.

중앙·지방정부의 채무는 627조 1000억원으로 전년(591조 5000억원)보다 35조 7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3%로 전년(37.8%)보다 0.5% 포인트 올랐다. 정부가 걷어 들이는 국세 수입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비율 상승 폭이 크지 않았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액과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뺀 ‘관리재정수지’(기업으로 치면 순이익 또는 순손실)의 적자 규모는 22조 7000억원이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15조 3000억원 줄었다.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의 나랏빚 증가액은 184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명박 정부의 증가분(143조 9000억원)보다 40조 1000억원 많았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