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규제 완화가 선결과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5일 “위축된 소비를 회복시키는 데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국은행 본관에서 경제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동향간담회를 열어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완만하나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동안 크게 위축됐던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다소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수출의 향후 여건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내수, 특히 위축된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긴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업의 고용창출능력이 제조업의 2배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일자리 창출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어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진입장벽, 영업제한 등 과도한 경쟁 제한적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긴요한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 중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는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구조나 정책 결정 과정 등은 선진국으로 평가한다”면서 “보호무역주의, 지정학적 리스크, 수출 회복의 지속 여부 등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