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석유화학업계는 ‘손톱 밑 가시’였던 온실가스 배출권(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시장 안정화 방안이 나오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유인이 필요하다”며 “배출권 이월 제한을 통해 과다하게 여유 있는 기업에도 감축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배출권이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 조처로 거래가 다소나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 사도록 한 제도다.

발전,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업종은 부족분 구매가 불가피하지만, 배출량이 적은 기업들이 미래를 대비해 배출권을 내놓길 꺼리면서 수급불균형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권 가격은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된 지난해 평균 t당 1만6천737원에서 지난 2월 2만4천300원으로 급등했다. 지난달 평균 가격(2만1천462원)도 2만원을 웃돌았다.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4분기 한전의 영업이익은 1조2천676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2.7% 급락했다. 탄소배출권 비용만 1천500억원이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탄소배출권을 과도하게 이월하는 기업 등에 불이익을 주기로 하면서 배출량이 많은 업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한전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현실적 문제점 중 하나는 거래가 적다는 것”이라면서 “제도 변경을 통해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석유화학업계는 에너지 효율이 이미 세계 최대 수준이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여지가 많지 않다”며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늘려주지 않는 한, 근본적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일단 발등의 불은 껐지만, 배출 할당량이 여전히 적은 수준이고 배출권 구매에 따른 비용 부담도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