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별위 출범

당·정, 보유세 인상은 공감대
1주택자 접근방식 시각차 커
세율 개정안은 여야 협의 필요
제3의 절충안 나올 가능성도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최대 관심은 부동산 보유세를 어떻게 바꾸느냐다. 정부와 여당은 ‘보유세 인상’이라는 총론에서는 공감하지만 인상 방식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기획재정부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자는 ‘보편적 증세’에 무게를 두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보유 주택 수나 가격에 따라 차등을 두는 ‘선별적 증세’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특위가 어느 쪽 손을 들어 주느냐에 따라 보유세 개편의 틀 자체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이날 특위 회의에서 위원장에 선임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입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조세 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모색하고, 공평 과세를 통해 분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세입 확충’이라는 증세를 전제로 깔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것이다.기재부는 그동안 보유세 개편은 “특위가 주도할 문제”라고 선을 그어 왔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세율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자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내부 기류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은 보유세를 올리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제를 늘려 지금보다 오히려 세금 부담을 낮춰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당정의 시각차가 두드러지는 대목이 바로 1주택자에 대한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장면도 있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월 “1주택자도 보유세 인상 검토 대상”이라고 했다가 불과 하루 만에 발언을 번복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발언이 알려진 뒤 청와대에서 김 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당정에서 구상하는 방안과 배치된다’고 항의했다”고 전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도 “당시 김 부총리 발언이 기재부 내부 검토에 가장 가깝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개편의 ‘키’를 쥔 특위가 어느 방향으로 결론을 낼지 아직은 예단하기 쉽지 않다. 다만 강 위원장이 주도해 온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하다. 센터는 지난달 6일 ‘2018년 세법 개정방안 건의서’를 통해 현행 0.5~2.0%인 종부세 세율을 1~4%로 2배 올릴 것을 제안했다.

특위가 세율 인상 카드를 꺼내들 경우 험로도 예상된다. 세율은 법률 개정 사안인 만큼 여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특위가 마련한 개편안이 야당의 반대에 발이 묶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제3의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위는 조기 시행이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나머지 과제는 올해 말까지 단계별 추진 방안을 담은 중기 로드맵에 반영할 예정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