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비중 5년 동안 4%포인트 증가
윤두현 의원“대출 과도한 규제 안 돼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의 절반은 신용등급이 1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을 받은 10명 가운데 8명은 3등급 이상이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은행 대출고객 신용등급 분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 646만명 가운데 311만명(48%)의 신용등급이 1등급이었다. 고신용자로 분류되는 1~3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78%로 2016년(72%)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했다.

신용등급 1등급 비중은 2016년 9월 말 40%에서 매년 늘어 올해 9월 말 기준(48%) 8%포인트나 증가했다. 올해 2등급과 3등급 비중도 각각 17%와 13%를 차지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은행의 대출 심사나 관리 기준을 알지 못해 고신용자가 늘어난 사유를 정확히 알진 못한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전 국민의 신용등급이 상향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신용등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고객이 얼마나 연체 없이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지다. 윤 의원은 최근 저금리 추세가 이어지면서 이자 상환 부담이 낮아지고 빚을 갚지 못하는 위험이 많이 줄어들어 신용등급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올해 0.5%까지 떨어졌고,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의미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해 최고 2.04%까지 올랐으나 최근에는 0.88%까지 내렸다.은행고객 신용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신용대출 규제는 실질적으로 대출이 필요한 중·저신용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신용자 대출한도가 줄어든다고 해서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한도가 커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총체적인 한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중·저신용자의 대출 한도도 자연스럽게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고신용자의 신용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점을 우려해 금융기관에 신용대출을 줄이기 위한 자체 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주요 시중은행은 고소득 전문직의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내놓았다. 일부 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신용대출 총량 조절에 나섰다.

윤 의원은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이유는 돈을 못 갚아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상환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규제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신용자의 대출을 줄이는 것은 관리가 아니라 불필요한 간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