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럴드 핑거 국제통화기금 한국 연례협의단장 서면 인터뷰

韓 정부 은행권 압박에 쓴소리
취약계층엔 ‘핀셋’ 세금 투입을
섣부른 금리 인하는 가계빚 늘려

“(인위적으로 만든) 낮은 대출금리는 빚을 조장하고 은행에 더 높은 수준의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5일 해럴드 핑거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연례협의단장은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최근 은행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에 맞서 긴축의 고삐를 죄는 가운데 중간에서 정부가 상생을 이유로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를 강요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시장이 중심이 돼 대출·예금 금리를 산정하는 것이 통화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연 2%)로 되돌리기 위해 정책의 초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연 3.5%로 끌어올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위해서라면 금리보다는 재정정책을 쓰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경제 전반으로 폭넓게 작용하는 금리에 입김을 넣어 역효과를 초래하기보다 ‘핀셋’처럼 필요한 곳에 세금을 투입하라는 조언이다.

일각에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대대적으로 돈을 풀어 경기를 떠받치는 정책을 펼치기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한국이 심각한 정도의 경기 침체에 빠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 정부가 경제성장을 이유로 세금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지난해 100.8%)을 감축해야 해 재정정책 완화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핑거 단장은 한은이 섣불리 기준금리를 내렸다간 가계빚 억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최근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지원 프로그램과 전세자 대출 일시적 완화,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면서 “너무 빨리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성급한 기준금리 인하는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IMF의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108.1%로 2017년 이후 5년간 16.2% 포인트 상승했다. IMF가 민간부채 데이터를 집계하는 26개국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핑거 단장은 “한국의 가계부채는 실제로 높은 수준이며 점진적인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가계빚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같은 건전성 규범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럴드 핑거 단장은

2022년 12월부터 한국을 맡아 활동 중이다. 회원국인 한국의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국내 정책에 대한 IMF의 권고를 담은 연례협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1998년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 연구원 ▲1998~2000년 도이체방크 선임경제학자 ▲2001~2019년 IMF 아시아태평양,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 담당 연구위원 ▲2019~2022년 아시아태평양, 호주·뉴질랜드 지역 연구부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