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경제성장률 전망치 ‘1.8%’ 제시
계엄·탄핵 충격파에 전망치 하향
금융·외환시장 안정적 관리 총력
지난해 4분기 평균 환율,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원달러 환율이 최근 1500원 근처까지 치솟으면서 4분기(10~12월) 평균 환율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 31일 올해 4분기 원달러 환율(일일 종가 기준) 평균은 1398.75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 1418.30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진은 1일 서울 명동거리 환전소 현황판에 표시된 원딜러 환율. 2025. 1. 1. 연합뉴스
새해 한국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탄핵 정국이 올해 성장률을 떨구는 원인을 제공했다. 정부는 처음으로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전년 대비 1.8%로 제시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제시한 1.9%보다 0.1% 포인트 낮은 수치다. 연말 시작된 탄핵 정국으로 내수 경기가 더욱 악화했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가중된 것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배경이 됐다. 연말 대통령 탄핵 사태 영향을 고려해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도 2.2%에서 0.1% 포인트 내린 2.1%로 최종 조정했다.
올해 고용도 지난해보다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2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17만명에서 5만명 줄어든 수치다. 경상수지도 지난해 900억달러에서 올해 800억달러로 100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례적으로 ‘대외신인도 관리’ 방안이 포함됐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우선 외국인 투자(FDI)를 촉진하는 투자유치 패키지를 지원한다. 상반기 현금지원 예산 2000억원을 최대한 집행하고 기존의 지원 한도와 국비 분담 비율도 각각 5~20% 포인트, 10~25% 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를 500억달러에서 600억달러로 확대하고 만기도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외환시장의 인프라와 접근성도 개선한다. 특히 세계국채지수(WGBI) 실제 편입을 앞두고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도록 국채 투자 인프라 확충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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