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잊지 않고 챙긴 건 ‘해병대’
계엄으로 채 상병 국조 시작도 못해
‘尹 탄핵 국면’ 野 진정성 확인할 때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해병대 채 상병을 잊지 않고 챙긴 건 역시 해병대였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어수선했던 지난 3일 한 조간신문에 채 상병 생일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에 묻힌 고인의 묘소를 참배하는 예비역 해병대원 사진이 실렸다. 사진 속 채 상병 묘비에는 그가 2003년생이었다는 게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함께 찍힌 다른 두 개의 묘비와 묘하게 대조를 이뤘다. 다른 묘비의 고인은 모두 1941년생이었다.

‘그날’만 아니었다면 전역해서 씩씩하게 젊음을 살아낼 이 청년에게 국가란 무엇이었을까. 분명한 건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수색 과정에 투입됐는지’를 따져 책임자를 가리고 사망 경위를 밝혀 주면 될 텐데 그게 그리 어렵나. 이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9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어디서부터 꼬인 것일까.

야당이 특검법을 네 차례나 발의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번번이 막혔다. 경찰 수사 결과도 의혹을 말끔하게 씻어 주진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미덥지 못하다는 시선이 팽배하다.

유일하게 남은 카드는 국정조사였다. 강제수사권이 없지만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진상규명으로 보완할 수 있고, 일부라도 의혹이 밝혀지면 특검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었다.

한 달 전 계엄 사태 직전만 해도 야당의 국정조사 의지는 강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일 “국민께 약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 유무에 대한 진상과 책임소재, 대통령실·국방부 등 정부 관계자의 압력 행사와 관여 사항 등을 우선적으로 규명하겠다며 구체적 계획도 내비쳤다.

이튿날인 2일 여당도 참여 의사를 밝히며 국정조사는 급물살을 탔다. 그리고 하루 뒤인 3일 야당이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하는 여당의 특정 의원을 향해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등 여야가 옥신각신했지만 국정조사 열차를 멈춰 세우진 못할 것으로 봤다.

민주당에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가 의결되면 그때부터 바로 시작이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는 얘기가 나왔다.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풀어 줄 것이다. 저쪽은 숨기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밝혀내야 한다”며 비상한 각오를 드러낸 의원도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특검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한밤중 느닷없는 계엄에 막히니 환장할 노릇이다.

하루아침에 채 상병 국정조사 얘기는 쏙 들어갔다. 정기국회 기간 내 채 상병 국정조사 처리를 공언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11일 “갑작스런 변고가 생겼다”며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채 상병 국정조사에 대해선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게 더 급한 일”이라며 조금 안정되면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채 상병 국정조사는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새 나라가 펼쳐질 텐데 채 상병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지 솔직히 모르겠다.

결국 이 어처구니없는 일들의 연속을 끊어내려면 특검밖에 없다고 본다. 야당이 내란특검·김건희여사특검법을 ‘될 때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채 상병 특검도 그렇게 하면 된다.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야당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그간의 특검 공세에 대한 진정성을 알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 공세가 아니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 보였으면 한다.

김헌주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