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조사위원장·상임위원 물러나
박상우 장관 “사태 수습 시점 사퇴”
“콘크리트 둔덕, 규정 위반 아니다”
사고 당시 조류 충돌 발생 공식 확인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토교통부 전현직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운영돼 ‘셀프조사’ 논란에 휩싸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고조사위)에서 국토부 출신이 모두 물러나며 ‘리셋’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참사 책임을 지고 사태가 수습되는 시점에 물러나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피해를 키운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서는 오락가락 해명 끝에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규정 하나 확인하는 데 열흘이 걸렸다는 점에서 혼선을 초래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참사 관련 브리핑에서 “조사의 공정성 관련 문제가 제기됐던 사고조사위 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상임위원 항공정책실장은 위원회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사고조사위 항공 분과 7명 중에 장만희 위원장은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이고, 상임위원은 현직인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다. 사고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등 공항시설 관리·감독 최종 주체가 국토부인데, 국토부 전현직 인사가 사고 조사에 참여해 셀프조사란 지적이 있었다. 결국 이들을 배제한 채 사고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향후 사고조사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토부는 위원회 조직·인적 개선 방안을 포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적절히 처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적절한 처신의 의미를 묻는 말에는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게 맞지 않으냐는 취지”라면서 “사태 수습과 정치적인 상황 등을 보며 적절한 시기를 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갈지자 해명을 이어 가던 콘크리트 둔덕 관련해서는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굳혔다.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본 핵심은 로컬라이저의 위치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방위각 시설까지의 표현이 ‘up to’(~까지)로 나와 종단안전구역을 로컬라이저 설치 지점 직전까지로 해석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다. 종단안전구역 밖 시설물의 재질·형상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콘크리트로 덧댄 둔덕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규정 위배와 관계없이 안전성 관리가 미흡했다는 부분은 인정했다.

사고 당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가 발생한 사실은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단장은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엔진에 들어간 흙을 파내는 과정에서 깃털 일부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버드 스트라이크가 양쪽 엔진 전부에서 발생했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신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