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소프트웨어연합이 유럽 경영대학원인 ‘인시아드’와 95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쟁력 우위-정품 소프트웨어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1% 더 사용하면 약 80조원의 경제 이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법복제를 1% 더 사용했을 때의 이익은 22조원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품 사용을 1% 늘리면 GDP가 1조 6000억원 증가한다. 반면 불법복제물 사용을 1% 늘릴 경우의 이익은 3700억원이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경우가 불법복제물을 사용했을 때보다 범국가적으로 4.3배가량 더 이익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정품 사용 증가 시 얻는 이익이 조사국 중 11번째로 많다고 분석했다. 1위는 미국(196억 달러), 2위는 일본(76억 달러)이었다.
박선정 소프트웨어연합 의장은 “조사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이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동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불법복제를 줄이고 정품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률은 40%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웨어 산업 중 비교적 역사가 짧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분야도 기기 사용자의 23.1%가 불법복제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품 사용 기반 조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3-05-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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