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방식 제5안…1.8㎓대역 3개 블록으로 나눠 경매경매과열 방지 위해 조합밀봉방식 채택

이동통신업계 최대 현안인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정부가 KT 인접 대역인 1.8GHz를 3개 블록으로 나눠 경매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에 내놓은 3개 방안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새로 추가한 스웨덴 방식 2개 안 중 하나로, 소위 ‘제5안’으로 불리는 방식이다.

이 안은 KT 인접 대역인 1.8㎓를 경매에 내놓지만 이를 각각 20㎒(Ca), 15㎒(Cb), 15㎒(D) 범위의 3개 블록으로 쪼갠 뒤 사업자들이 선택해 입찰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2.6㎓ 대역은 40㎒(A), 40㎒(B)로 각각 나눔으로써 경매에 나오는 총 블록 수는 5개가 된다.

미래부는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 청사 기자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5안을 포함해 모두 5개의 주파수 할당 방안을 설명했다.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1.8㎓ 대역을 기준으로 볼 때 제1안은 1.8㎓ 인접 대역 경매 배제안, 제2안은 1.8㎓ 인접 대역 경매를 배제하되 1.8㎓ 다른 대역의 기존 사업자(KT, SK텔레콤)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 안이다. 3안은 1.8㎓ 인접 대역 경매안이다.

여기에 1안과 3안을 모두 경매에 부쳐 입찰가가 높은 쪽을 선택하는 방식의 1+3안인 제4안이 있고, 마지막 제5안으로 등장한 것이 제3안을 보완한 3-1안으로, 1.8㎓을 3개 블록으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방식이다. 1~5안 모두 2.6㎓대역은 40㎒ 폭씩 2개 대역으로 나눠 경매한다.

미래부는 제5안의 경우 SK텔레콤과 KT를 1.8㎓ 대역에서 3개 블록 중 연속한 2개 블록을 낙찰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건을 걸었다. LG유플러스만 연속한 2개 블록 입찰에 응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신 SK텔레콤과 KT가 Cb블록을 낙찰받는 경우 1.8㎓ 대기 보유 대역과 Ca 블록과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5안 모두에 적용되는 공동 조건으로 ▲ SK텔레콤이나 KT가 C블록 확보 시 기존 1.8㎓ 대역을 6개월 이내에 반납 ▲ SK텔레콤이나 KT만 1.8㎓에서 광대역 C블록 확보 시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은 내년 6월부터, 광역시는 내년 12월부터 전국 서비스 개시(타 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가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뤄지면 서비스 시기 조건 해제) ▲ KT가 D블록 확보 시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내년 3월부터 광역시, 내년 7월부터 전국 서비스(타 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로밍협약이 이뤄지면 시기 조건 해제) 등 3가지를 내걸었다.

미래부는 5개 방안 중 제5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미래부가 4안과 5안을 새로 내놓은 자체가 구(舊) 방통위 1~3안은 채택하지 않으려는 의향을 나타낸 것인데다 4안은 정부가 경매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사업자에 선택을 미룬 모양새여서 정부의 선택지로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미래부는 경매 과열에 대한 비판을 우려한 듯 제1~4안은 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을 섞은 혼합방식으로, 제5안은 밀봉입찰만으로 경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름입찰은 입찰자가 여러 라운드를 거치며 주파수 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려 최고가 제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며, 밀봉입찰은 모든 입찰자가 한차례 가격을 제출하고 그중 최고가 제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미래부는 제1~4안의 경우 50라운드까지 오름입찰로 진행하고 50라운드를 넘어서면 밀봉입찰로 한 번에 결정짓겠다고 밝혔다.

미래부 조규조 전파정책관은 “할당 방안 검토 과정에서 국민 편익과 산업 발전에 가장 중점을 뒀으며 주파수 이용 효율성과 적정 대가 효율성 등도 두루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매 과정에서 상대방의 선호를 파악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경매 과열을 방지하고자 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을 혼합한 방식을 기본적으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21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토론회를 열어 5개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김준호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이 ‘1.8㎓과 2.6㎓대역의 주파수 할당방안’을 발제하고 정부,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 이통사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

미래부는 추후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달 말 할당방안을 공고하며 다음 달 중 이통사들로부터 경매 신청을 받아 8월 중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