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밀접 이색 예산

대중교통비 회당 20~53% 경감
구급차 치료 가능 ‘닥터카’ 도입
난임 단계부터 검진비 지원도

지출 증가율을 2.8%로 최소화한 ‘짠물 예산안’인 2024년 예산안에도 실생활과 밀접한 이색 예산이 곳곳에 숨어 있다. 생활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정성’이 투영된 항목들이다.

정부는 군 장병들이 혹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군 간부 일부에게만 지급됐던 플리스형 스웨터를 전 장병에게 보급하기로 했다. 스웨터는 ‘깔깔이’라고 불리는 군용 방상내피와 병행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혹서기 온열질환자 예방을 위해 얼음 정수기 1만 5000대를 전 군부대에 배치한다. 2~4인실로 현대화된 신규 65개동의 병영생활관도 새로 설치된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묶어 할인받을 수 있는 ‘K패스’가 내년 7월 도입된다. 기존 이동거리 조건을 충족해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온 알뜰교통카드는 폐지된다. K패스는 한 달에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최대 60회까지 교통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시민은 회당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의 경감을 받는다. 정부는 청년 57만 4000명 등 177만명이 K패스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516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봄학기 대학가를 휩쓸었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397만명으로 대상자가 확대된다.

정부는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사가 구급차에 동석해 이동하며 치료하는 ‘닥터카’를 신규 도입한다. 소아·응급 환자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휴일·야간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 45곳을 신설하고 한 곳당 2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한다. 소아암 전문 거점 병원과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도 각각 5곳씩 신설한다.

정부는 난임 가구 출산 지원을 위해 부부의 임신가능능력(가임력) 검진비를 남성 5만원, 여성 10만원까지 지원하고 냉동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 주고자 고효율 냉방기 4만 5000대를 보급하는 한편 개방형 냉장고 1만 5000대 문 달기 사업도 진행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타 지역민이 관광 목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을 방문할 때 해당 지역민과 동일하게 관광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한다. 특히 ‘방문등급제’를 적용해 특정 지역에 자주 관광을 갈수록 할인 혜택이 차등적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정부는 K콘텐츠 강화를 위해 내년에 125억원을 들여 시각특수효과(VFX) 촬영을 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를 건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