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공공보건의 부족문제의 ‘몸통’은 정부였다.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가 모자라 아우성인 상황에서도 지방 민간병원에 보건의를 지원해 왔다. 공중보건의는 대체로 섬이나 산간오지 보건소에 근무한다는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상당수의 보건의들이 중소도시 민간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어이없는 것은 보건의 부족을 이유로 소방본부, 국공립 의료원, 보훈병원 등 수십 곳의 국가기관에 대한 보건의 지원을 멈추거나 줄인 상황에서도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 왔다는 점이다. 공중보건의가 계약직 국가공무원인 점을 감안하면 제 집보다 남의 집에 신경을 더 쓴 격이다.

명분도 약하다. 농어촌 등 취약지는 보건기관만으로 한계가 있어 민간병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하지만, 해당 병원들은 지방에서는 제법 큰 종합병원들이다. 그 이전에 보건소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다. 게다가 민간병원에 배치된 보건의 전공도 응급의학 등 전문의 확보가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 내과 등 일반과목이 다수 포함됐다. 물론 보건의를 민간병원에 배치한 직접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 제도 운영지침을 통해 민간병원 투입을 지휘해 왔다. 그러고선 지금 와서 한다는 소리가 응급의료 기능이 없는 민간병원에는 보건의를 신규로 배치하지 않겠단다.

공중보건의제 왜곡현상의 이면에는 정부가 의료단체에 약한 단면이 도사리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체계 변동 등이 이슈가 될 때마다 국민보다는 의사단체나 약사단체를 의식하는 행태를 되풀이해 왔다. 건강보험 수가조정, 피임약 재분류 등 사례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의·약업계의 위세 앞에서 정부는 강단 한번 제대로 내보이지 못하는 ‘봉’이었다. 그나마 균형 잡힌 태도를 보였을 때가 의사와 약사들이 밥그릇을 놓고 싸울 때였다. 양쪽의 눈치를 두루 살펴야 했으니까.

정부에 묻고 싶다. 언제까지 이익집단에 휘둘릴 것인지, 언제쯤 의사나 약사보다 국민이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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