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포경 재개의 선결요건/임홍재 전 주베트남 대사

[기고] 포경 재개의 선결요건/임홍재 전 주베트남 대사

입력 2012-08-17 00:00
업데이트 2012-08-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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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재 전 주베트남 대사
임홍재 전 주베트남 대사
지난 12일 폐막한 여수박람회는 가는 곳마다 해양생물의 상징인 고래를 보여주면서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곳이 바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 정부는 최근 파나마에서 열린 국제포경위원회(IWC) 회의에서 ‘과학연구 목적’으로 고래를 잡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내적으로 사실상 포경 재개 방침을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긴 했지만 여수박람회 주제와 어울리지 않고 국제여론과 IWC의 분위기를 고려해 볼 때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

영리한 동물인 고래 보호는 환경보호와 해양생물자원 보존의 차원을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새로운 ‘윤리’ 문제로 확산됐다. 유엔도 후세에 지속 생산이 가능한 어족자원을 남겨주려면 현재 어족자원의 보존만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IWC 과학위원회는 1991년 남대서양의 고래 자원이 78만 5000마리로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평가하고 연 2000마리 포경을 건의했다. 그러나 IWC는 과학위원회의 평가와 건의를 묵살했다.

사실 무한정한 고래 자원의 멸종위기를 초래한 것은 유럽과 미국 포경업자들의 무분별한 살육 때문이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국제사회는 국제포경협약(ICRW)을 채택하고 포경의 대상, 크기, 조업지역 및 기간 등 고래자원관리를 규정하면서 IWC를 설립했지만 국제적 포경 경쟁을 막지 못했다. 결국 IWC는 1986년부터 포경 모라토리엄을 시행했고, 이 조치는 27년째인 지금도 철회되지 않고 있다.

고래육 최대소비국인 일본은 포경 모라토리엄 채택에 적극 반대했고 상업 목적의 포경 재개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일본의 요청은 번번이 거부됐다. 상업용 포경 재개를 추진한 일본의 외교가 일본의 다자외교 실패의 대표적 사례라는 연구보고서도 있다.

포경 재개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게 있다. 과학연구 목적의 포경이라도 외교적 비난과 고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사회는 포경업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영리한 동물을 식용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도 가증스러운 일로 비난한다. 일본의 과학연구 포경은 사실상 상업 포경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우리의 과학연구 포경 입장 표명에 미국, 호주 등이 벌써 반대하며 나섰다. 반(反)포경 국제여론은 아직도 거세다.

당장 포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IWC를 탈퇴하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 노르웨이는 IWC 포경 모라토리엄에 불참, 포경을 하고 있다. 창립 회원국인 캐나다는 IWC에서 탈퇴했다. 포경을 하고 있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그린란드는 1992년 북대서양해양생물위원회(NAMMC)를 설립해 IWC에 대항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일본은 위협은 하고 있지만 IWC로부터 탈퇴하지 않고 있다. IWC는 포경 관련 정보의 집산지며 협상의 중심이다.

포경 반대 여론이 수그러들어 포경이 제한적으로나마 재개될 경우에 대비하여 전문가 양성을 통해 협상 능력을 꾸준히 제고해야 한다. 포경문제 협상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7년간 IWC의 연례회의 대표단 명단을 보면 우리는 딱 한 번 동일인이 2회에 걸쳐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일본은 한 수석대표가 3회에 걸쳐, 또 다른 수석대표가 2회에 걸쳐 일본대표단을 지휘했다. 지면(知面)을 쌓아야 핵심에 설 수 있다.

2012-08-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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