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될 연금 더 주자는 민주당
전 국민 25만원 이은 선심 정책
미래세대에 빚 넘긴 ‘법적 약탈’
표 챙기는 대선쇼 전락은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 주지 않는다. 고양이가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며 성장과 실용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전 국민 25만원 지원’, ‘반도체 주52시간’ 재검토도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의 난데없는 우클릭 행보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선거 전략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세계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29번의 탄핵과 특검을 일삼고 글로벌 경쟁에 내몰린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안만 발의하던 이가 이 대표 아니던가.

민주당이 갑자기 “국민연금을 2월 중 모수개혁 입법하자”고 연금개혁을 들고 나온 것 역시 마찬가지로 보인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이야 일회성이지만 대신 연금을 평생 더 얹어주는 ‘퍼주기 포퓰리즘’을 연금개혁으로 멋지게 포장할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선거 전략도 없을 것이다.

자기 진영의 요구를 들어주고 표심을 잡는 회심의 카드가 ‘연금개혁’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연금개혁을 지지하는 단체가 바로 민주노총 등이 이끌고 있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300여 노동시민사회단체 참여)이다.

민주당의 모수개혁안은 현행 보험료율(내는 돈) 9%를 13%로 인상하면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4%로 올리자는 내용이다. 연금을 4%(소득대체율 40%의 10분의1) 더 주자는 것은 매달 받는 연금을 월급으로 치면 10% 올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요즘 단박에 월급을 10%나 올리는 회사는 없다. 반도체 실적이 좋은 SK하이닉스도 일시 성과급으로 보상했지 월급을 팍팍 올리지는 않았다. 게다가 2055년 기금이 고갈되는 국민연금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연금 역사가 긴 일본만 해도 보험료율은 18.3%, 소득대체율은 32% 수준이다. 일본의 연금담당 공무원은 “일본보다 보험료를 훨씬 적게 부과하는 한국이 일본보다 연금을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우리 연금 전문가한테 물었다고 한다. 도쿄대 수학과 출신들이 정년 퇴직할 때까지 연금 재정추계 한우물만 파는데도, 한국이 적게 내면서 많이 받으니 비밀 병기가 있는지 궁금했던 모양이다.

비결은 무슨 비결. 실상은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죽하면 청년세대들이 연금 거부 운동을 하고, “연금개혁의 목적은 미래세대가 부당하게 짊어질 막대한 빚을 줄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일까.

고령화 추세에 세계는 나라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노르웨이 등도 보험료를 2배나 더 내지만 우리보다 조금 더 받는다. 이런데도 더 주겠다는 것은 연금개혁의 ABC를 무시하는 역주행이다.

민주당이 이런 사실을 모른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추진한다면 국민 특히 미래세대를 기만하고 사기를 치는 것이다. 연금제도가 파탄이 나든 말든, 자식 세대에 빚을 떠넘겨 그들이 고통을 받든 말든 부모 세대가 연금을 더 챙기겠다는 것은 경제학자 프레데리크 바스티아가 말한 ‘법적 약탈’이다.

국민의힘 역시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소득대체율 44%’로 논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뻘짓을 하는 바람에 민주당에 퍼주기 빌미를 제공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막판에 국힘이 구조개혁을 들고 나오면서 잘못된 연금개혁을 좌초시키긴 했지만 국힘은 이번에도 민주당의 시대착오적인 연금개혁을 막는 것으로 여당의 책임을 마지막까지 다해야 한다.

민주당은 모수개혁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면 소득대체율은 손대지 말고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만 13%로 올리는 게 맞다. 그래야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어렵사리 낮춘 노무현 정부의 연금개혁 정신에 그나마 부합한다. 노무현 정부 때 보험료율도 12.9%로 올리려고 했지만 불발됐으니 이번에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 나머지 ‘반쪽 개혁’을 완성하는 셈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좀더 논의를 거쳐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하는 것이 엉터리 개악보다 천배 낫다. 70년, 100년 뒤를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인 연금개혁이 한 사람의 대선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최광숙 대기자